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A형 6번 문제 *첨부파일 출력 가능 

(1) 이의 신청 내용 : 위 문제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 관, 시․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문항을 고 르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.

그런데, 위 문제에서 다룬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2017. 10. 24.자 로 폐지된 조항입니다.

(1) 주장의 근거